광업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3 (Applic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to the use or expropriation of land under Articles 70 and 71.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Recognition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Article 72 (1) shall be deemed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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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