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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3 (Applic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use유스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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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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