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1 (Purposes of Land Expropriation)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in인 or오 near니어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1. Opening오우퍼닝 a어 tunnel터늘 entrance,엔트^r런스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by바이 open-pit오우픈-핏 mining,마이닝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work;워크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slag;슬래그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3.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re오 dressing드^r레싱 or오 smelting;스멜팅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4.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ways,트^r램웨이즈 roads,^r로우즈 canals,커낼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ponds판즈 and앤드 wells,웰즈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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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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