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5 (Protection of Dividends)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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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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