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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4장 국영광업

광업법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4 (Private Investment in State-Run Mining)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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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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