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등록)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8 (Registration)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egister:^r레지스터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3. 조광권의 소멸

3.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4. 조광권의 존속기간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5.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tly조인틀리 owns온즈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4)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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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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