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6조(조광권의 소멸)

①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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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