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0조(조광구)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0 (Mining Lease Districts)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The boundary of the zone of a mining lease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ining lease district") shall be the same as the boundary of the mining district of the extraction righ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boundary of specific ore depos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surface boundary shall be determined by straight lines, and the limit may be determined by dividing the area directly below the surface boundar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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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