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ining Lease Right Hold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obtain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mining lease right: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osed for violating the Mining Industry Act or the Mine Safety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A person who is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having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with suspension of execution for violating the Mining Industry Act or the Mine Safety Act;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3. A corporati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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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