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4조(채굴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4 (Restrictions on Extraction)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not낫 extract엑스트^r랙트 minerals미너^r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1.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50 meters미터즈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ways,트^r램웨이즈 roads,^r로우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canals,커낼즈 ports,포츠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marshes,마쉬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rines,슈^r라인즈 churches,처치즈 precincts프^r리싱크츠 of어^v브 temples,템플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30 meters미터즈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graveyards.그^r레이^v뱌즈

②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wner,오우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ent컨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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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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