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submit서브밋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ale,스케일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re오 body바디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ineral미너^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4)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