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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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1장 총칙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