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8조(광업권의 등록)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8 (Registration of Mining Rights)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er:^r레지스터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1. The^ð더 mineral미너^r럴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3. 광업권의 존속기간

3.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4.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3) Where웨어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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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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