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anceled캔슬드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rtgagee모기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uction악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앤 auction악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3)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until언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④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4)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⑤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auction악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uction악션 costs,카스츠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o투 the^ð더 mortgagee,모기지 and앤드 wages웨이지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