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ancel캔슬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ducing^r러두싱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ining마이닝 harms함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ncel캔슬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ducing^r러두싱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t앳 or오 near니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inders힌더즈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canceled,캔슬드 or오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portion포션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2025.10.1>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sses로시즈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osses로시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arising어^r라이징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nefited베너^f피티드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6)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inarily오더네^r럴리 arising어^r라이징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