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②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boundary바운더^r리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6.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boundary바운더^r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urvey서^v베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conduct칸덕트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survey서^v베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⑤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boundary바운더^r리 survey서^v베이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