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①인접한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ㆍ부존상태(賦存狀態)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 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mineral미너^r럴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person's퍼슨즈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어 mineral미너^r럴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ineral미너^r럴 of어^v브 one's원즈 own온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it잇 is이즈 more모 economical에커나미클 and앤드 rational,^r래셔늘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mode모우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to투 develop디^v벨럽 it잇 using유징 existing이그지스팅 tunnels터늘즈 in인 one's원즈 own온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than^ð댄 to투 develop디^v벨럽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②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18, 21, 22, and앤드 2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