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0조(공동광업권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0 (Joint Mining Right Holders)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1) Article 1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porting, designation, and change of a representative of persons who jointly own a mining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mining right holders"). In such cases, "joint mining applicants" shall be deemed "joint mining right holders".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A joint mining right holder's share of the mining right may not be transferred or made the subject of a mining lease right or mortgag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mining 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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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