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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30조(공동광업권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0 (Joint Mining Right Holders)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1)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own온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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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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