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7 (Change of the Name of Applicants)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1) The name of a mining applicant may be changed.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the name of a mining applicant has been changed because a joint mining applicant has withdrawn due to inheritance or other universal succession, or death, it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out delay.
③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 change of the name of a mining applican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2)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the fact is report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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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