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5 (Conditional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n permitting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attach certain conditions to the permission if the Minister recognizes a need to consider the rational development of mining or other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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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