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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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ermit퍼밋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by바이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or오 not낫 permit퍼밋 it,잇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ining마이닝 in인 a어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 would우드 hinder힌더 a어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prospecting프^r로스펙팅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in인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rms함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