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3 (Minerals of the Same Kind and Minerals of Different Kinds)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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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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