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0 (Restriction on Overlapping Mining Districts)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wo투 or오 more모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mining마이닝 can캔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without위ð다웃 hindrance힌드r런스 forf포 minerals미너r럴즈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kinds,카인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