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9조(출원의 각하)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9 (Dismissal of Applic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dismiss an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documents have not been corrected or supplemente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under Article 15 (4);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2. Where, having received an order under Article 15 (6), the applicant has failed to attend at the designated date and time, failed to specify the point of mineral confirmation at the on-site investigation, or failed to prove the matter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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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