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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9조(출원의 각하)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9 (Dismissal of Applic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end어텐드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ailedf페일드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oint포인트 of어v브 mineral미너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t앳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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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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