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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8 (Priority When Applications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Overlap)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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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개정 2010.1.27>

(2) Where웨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rrive어r라이v브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27,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rrive어r라이v브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lottery.라터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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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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