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8 (Priority When Applications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Overlap)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1) Where applications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overlap in the same zone, the application whose date and time of arrival of the application form is earlier shall have priority.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개정 2010.1.27>
(2) Where application forms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arrive simultaneously, an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extraction right shall have priority over an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 prospecting right.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27, 2013.3.23, 2025.10.1>
(3) Where application forms for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arrive simultaneously and there are multiple applications for establishment of the same type of mining righ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determine the priority applicant by lotte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