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re아 to투 be비 prospected프^r라스펙티드 or오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zone,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mineral.미너^r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are아 to투 be비 prospected프^r라스펙티드 or오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to투 attend.어텐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a어 scheduled스케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e데잇 and앤드 order오더 that^ð댓 the^ð디 actual액처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llow^f팔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ttend어텐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ttend.어텐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gree어그^r리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