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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2 (Duration of Mining Rights)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1)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3)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before비f포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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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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