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0 (Nature of Mining Rights)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shall섈 be비 a어 realr릴 right,r라잇 and앤드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or오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