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0-2 (Legal Capacity of Foreigners)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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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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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also올소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hold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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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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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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