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조(목적)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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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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