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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7조(광구의 면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 (Area of Mining Claims)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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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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