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9조(출석 요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ttend.어텐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ttend어텐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attend어텐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