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o투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lot랏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If이^f프 no노우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lone.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