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7 (Application for Extinguishment of Leasehold Mining Rights)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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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광권설정계약서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2. 의무이행최고서

2.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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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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