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3 (Minimum Area of Leasehold Mining Claims)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Where a leasehold mining right i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1 (2) of the Act (excluding the case of Article 31 (1) of the Act), the minimum area of one leasehold mining claim shall be 50 hectares. In this case, where a leasehold mining right is to be established by separating the area directly below the surface boundary line, the leasehold mining claim shall be established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mpede mine safety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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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