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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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5.4.7, 2025.10.1>

(2) For^f포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for^f포 coal코울 or오 coal-graphite코울-그^r래^f파잇 ore,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6,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