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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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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5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Withdrawal of a Joint Mining Right Holder)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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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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