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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due to Inheritan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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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채굴권의 저당권자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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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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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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