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due to Inheritan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change registr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fact occurred,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ith documents proving the fact attached: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채굴권의 저당권자가 된 자
1. A person who has become a mining right holder or a mortgagee of a mining right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2.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
2. A mining right holder who has changed his or her name, title, or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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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