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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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