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9조(광구경계측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9 (Surveying of Mining Claim Boundaries)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 boundary survey of his or her own mining claim or an adjacent mining claim under Article 33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select one surveyor from among those designated in advance under Article 33 (3) of the Act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surveyor's name, the date and time of the survey, and the place of attendance. In this case, when surveying the boundaries of an adjacent mining claim, the Minister shall also notify the mining right holder of the adjacent mining claim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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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