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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29조(광구경계측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9 (Surveying of Mining Claim Boundaries)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oundary바운더r리 survey서v베이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or오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surveyor서v베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urveyor's서v베이어즈 name,네임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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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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