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4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confirmed under Article 29 of the Act shall submit a mineral confirmatio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 the ore deposit description attached.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nduct a field investigation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5 (5) of the A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existence of other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has been confirmed by the ore deposi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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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