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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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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4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Minerals Buried in the Same Ore Deposit)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mineral미너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ttached.어태치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other어ð더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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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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