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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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ue두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death,데^θ스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title,타이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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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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