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0 (Fees)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port^r리포트 concerning컨서닝 mining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pay페이 fees:^f피즈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113,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for^f포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placer플래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it잇 shall섈 be비 228,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2.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67,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3. Report^r리포트 on안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4.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Report^r리포트 on안 selection설렉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6. Report^r리포트 on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or오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99,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8.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99,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9. 삭제<2016.7.7>

9. Deleted.딜리티드 <2016.7.7>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23,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cision디시전 on안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tunneling터널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3,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tunneling:터널링 2,3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3.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plan:플랜 67,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esults:^r리절츠 67,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5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6.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26,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8.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1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19.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2)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5 through^θ쓰^r루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서티^f피컷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