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cluding인클루딩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5)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