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47 (Penal Provision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삭제<2021.3.9>

4. Deleted.딜리티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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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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