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