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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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2021.3.9>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dormant도먼트 mine마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harges,차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rges차지즈 were워 paid.페이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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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oil,소일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river^r리^v버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due두 to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factors,^f팩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