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engineer's엔저니어즈 grade,그^r레이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