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6 (Notification of Project Performance to Related Agencie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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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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