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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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3.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ther어^ð더 than^ð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