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8 (Procedures for Revoking Approval of Project Plans, etc.)

① 삭제 <2008.9.30>

(1) Deleted.딜리티드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2)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가. 상호 또는 기관명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대표자 성명

(b)비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c)시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f이^f프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2.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based;베이스트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3.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4.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f이^f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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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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